농어촌 특성화 학교 지원근거 마련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11-12 16:13:06 조회수 1360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1. 「초·중등 교육법」 제23조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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